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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상훈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수는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804 토지지분대출 만4948가구)했다. 2015년만 해도 전체 일반 가구에서 1인 가구 차지 비율이 27.2%였는데, 지난해 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36.1%를 기록했다.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이혼이나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중 적지 않은 수가 의료기관을 찾을 때 ‘돌봄 사각’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지대에 놓여있다. 여성가족부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할 때 무엇이 어렵냐’고 물어본 결과 ‘아플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7.6%(2023년 기준)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사는 김모(28)씨는 작년 여름 수면 마취를 할 일이 있었다. 응급 연락망에 동료 이름과 휴대폰을 적자 간호사가 대뜸 “어떤 관계 신한은행저축은행 냐”고 물었다고 했다. 김씨가 “함께 사는 언니”라고 설명했지만, 병원 측은 가족 연락처 기재를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지방에 사는 부모님 연락처를 적어야 했다. 김씨는 “비합리적이라고 느꼈다”며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지도 않았고, 같이 사는 언니는 전화하면 30분이면 병원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라고 했다.
1억 이자 비록 1인 가구를 위해 시간당 5000원 정도만 내면 병원 동행과 각종 수속 절차를 도와주는 ‘병원 동행 매니저’ 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서울과 경기·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데다 매니저 수도 많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들이 가족 보호자를 완전히 대신할 수도 없다. 경기도 광명 1인 가구 지원센터 신 코아스 정은 센터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수면 내시경 등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동행 매니저는 법적 보호자는 아니라 서명할 수 없다”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친척을 수소문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1인 가구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돌봄 관계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법적 가족이 아니더라도 미리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치료 동의권 등을 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가족이 아니어도 ‘의료 대리인’ 등으로 지정해 치료 동의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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