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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사 군 복무기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아파트시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사 군 복무기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봉 획정시 군 경력을 100% 인정하라는 것. 예비역 교사들이 군복을 입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연차 교사 사이에서도 입대 시기 따라 호봉 달라져... 2020년부터 논란
논란의 발단은 교육부가 교사의 학력과 군경력 중복 기간을 인정하 주택담보대출 서류 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출발한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학력과 군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학력과 군경력 중복을 전수조사해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대전국민주택 .
공무원보수규정은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다. 교사의 군 경력도 그동안 호봉 경력으로 인정돼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3부분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라는 문구를 신용회복위원회 전환대출 해석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예비역 교사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교 중도금상환수수료 사들도 군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모아왔다.


ⓒ 교사 군경력 재획정 반대 모임




교육부는 실제 방학 중에 입대하는 해당 기간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이라는 해석 하에 호봉 정정 및 임금 환수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즉,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같이 3월~8월을 1학기, 9월~이듬해 2월까지 2학기로 구분하는데 입대를 동시 지원한 2명의 예비 교원 중 1명은 6월 28일 입대하고 1명은 9월 1일 입대 영장을 송부받은 경우, 같은 기간 군 복무를 마쳤음에도 6월 28일 입대자는 군 경력 3개월을 삭감 당하게 되고 9월 1일 입대자는 온전히 군 경력을 인정받는 것.
"국가 부름으로 국방의 의무 다했는데 호봉삭감 당하는 건 너무 억울"
이 문제는 대학 학기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군입대 시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예비역 교사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교사는 "국가의 부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교사들이 호봉 삭감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군필 교원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호봉 획정 이후 십수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군복무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정부의 방침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에 반한다. 의무 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 복무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과 상식의 철학을 발휘해야 한다"며 해결책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이 제안한 방법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인사혁신처의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있는 경력 중복 관련 사항에 '대학 재학 기간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사항에서 예외로 두며, 군 경력과 학력은 100%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
전교조는 ▲학력과 군경력 중복 대상자의 호봉정정 중단 ▲학력과 군 복무 기간 100% 경력 인정 인사혁신처·교육부 지침 개정 ▲ 이미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된 교원들의 호봉과 임금 손실 원상회복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