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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3 데드락'에 전망에 대해 "범죄는 윤석열이 저질렀지만, 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하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이 헌재 내 국민은행 서민대출 '탄핵 기각·각하파'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김 회계사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김경율의 노빠꾸 정치》에 출연해 "헌재의 '데드락', 탄핵심리의 교착 상태를 만든 것은 민주당과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계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 계엄이 맞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탄핵 선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을 총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내란죄 사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또 공수처로부터 비롯된 여러 난맥상들로 말미암아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 측이 극복을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osb저축은행 기각된 후 상황'에 대해선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돌입하는 것'에 공감을 많이 한다"며 "환율, 물가 등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김 회계사는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등을 시사하 은행중고차대출 고 여당이 '내란죄'로 맞불을 놓은 상황 등을 두고는 "누가 더 많이 틀리냐, 누가 더 감점 많이 받냐, 그런 경쟁으로밖에 안 보이는 우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싸움들은 진즉에 멈췄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옆집 불구경도 아니고 우리 집 불 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받아 창업교육 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만 국민들은 삶이 피폐해지면서 이 싸움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계사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