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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EU)이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무기를 공동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로 EU 회원국이 제조한 무기를 조달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EU 외 국가에서도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한국 방산 기업이 직접 무기를 수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19일(현지시간) 유럽 재무장 계획 중 방위백서인 '준비태세(Readiness) 2030 우리은행서민대출 '을 공개했다. 준비태세 2030은 EU 정상들이 이달 6일 서명한 1,500억 유로(약 239조 원) 규모 자금 조달 계획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서는 SAFE를 활용한 무기 공동 조달 과정에서 제3국산 무기 구매를 허용했다. 대상은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및 EU 원리금 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국가다. 전자에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가 들어간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방산 기업이 EU 무기 공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 방산기업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U국가와 제3국 사이 파산신청방법 정부 간 합의가 선행되고 △두 국가 사이 별도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SAFE 자금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EU 회원국 재고 비축인 점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을 피하고 있는 한국이 공동 구매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확률이 '0'은 아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 EU 국가와 '공동구 퀵서비스 매 팀'을 형성한 제3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백서는 "EU 국가들은 영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일본, 한국, 인도 등 비 EU 회원국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한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에 조건마남 제공하던 군사적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 위협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EU가 마련한 '유럽 자강론'의 세부 대책이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C 위원장은 "우리가 의지했던 안보 구조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며 "우리는 유럽의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유럽산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