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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관장이나 법인 대표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공정위가 개인을 고발하고 나선 것은 흔했지만, 딜러(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고채 입찰 담합은 PD들의 ‘자격 정지·취소’와도 연관되는 것이어서 추후 국채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노스트라다무스 는 PD사 금융기관 법인 15곳과 딜러 등 개인 13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의견이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개인 ‘검찰 고발’이 함께 적시된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셈이다.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대상 금융기관은 당초 조사 대상 18곳 중 3곳을 제외한 15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 우체국 이율 관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보를 제공해, 감경 조치를 받을 것으로도 예상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뉴스1


이 사건의 과징금액은 조(兆) 단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주택 하자 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제 된 거래 금액의 10~15%(최고 수위)가 과징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국고채 거래량과 문제된 기간을 고려하면 기관당으로도 조 단위 규모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 수준은 원칙적으로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의 국고채 금리 재능넷 이용방법 담합 조사는 2023년 6월부터 국고채 PD로 지정된 증권사 11곳·은행 7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전 입찰 전략과 금리 수준 등의 사전 ‘짬짜미’ 행위를 수년간 이어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 컴퓨터(PC)·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1년 정기예금 금리 딜러들끼리의 논의 정황 등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3분기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조사는 장기화했다. 담합 성립 조건인 ‘합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딜러 개개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딜러 개인 대면 조사 대상은 한 금융사당 3~4명 정도로 총 50~70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과 관련해 일대일 또는 단체로 주고받은 대화를 분·초 단위로 계산해, 하나하나 합의 여부를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심사보고서 분량만 만여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번 담합 사건은 최근 공정위가 조사했던 소위 ‘3대 담합’ 사건 중 제재 수위가 가장 셀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현재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뿐 아니라,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통신 3사 담합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입찰 담합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로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라며 “다만 PD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한 담합보다는 ‘살기(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담합’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재 대상 금융사들의 의견서를 수령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전원회의를 통해 PD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제재가 확정되면, 국고채 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현행 규정(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고채 입찰 시 담합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PD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국채시장 관계자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되는 딜러들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력이 오래된 경우도 많다”며 “만약 베테랑이 제재 대상에 오른다면 국채 인수 인력 풀(pool)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전문딜러(PD·Primary Dealer)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18개사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PD 자격 유지를 위한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Preliminary Primary Dealer)로 강등되고, PPD 상위 금융사는 PD로 승격될 수 있다. 올해 PPD는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총 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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