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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할 중요한 마주친 네가 들어갔을테고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은 이후 30년 동안 사실상 버려진 땅으로 방치됐다. ‘사후 관리’ 기간으로 묶여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매립이 끝난 이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관리를 포기하고 방치되는 매립장이 많았다. 환경부가 1990년대 초반 만들어져 여러 부작용을 낳아온 매립 제도를 30여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환경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을 ‘일괄 30년’에서 매립장별로 다르게 적용토록 해 상부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 태양광 부지 등으로 제한됐던 용도도 안전검사를 거치면 물류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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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차량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장에 묻힌 쓰레기 따라 ‘사후관리 기간’에 차등
환경부가 ‘30년 규정’을 둔 것은 쓰레기를 직매립으로 처리해 온 것과 관련 있다. 종량제 봉투를 본인신용정보조회 공공 매립장에 그대로 묻으면 전부 썩는데 30년 정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 오염수 등이 발생하고 지반도 약해진다. 2010년까진 ‘20년 규정’이 적용되다가, “20년으로는 완전 분해가 어렵다”며 2011년 1월 법을 바꿔 10년을 연장해 30년이 됐다.
그러나 매립장마다 묻는 쓰레기의 종류가 다른데 규제는 일괄 은행직원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생활 폐기물은 묻은 지 30년이 지나도 매립장에서 계속 침출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썩는 ‘유기물’이 묻혔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에는 소각재만 묻기 때문에 땅속에 더 분해될 쓰레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조건 30년 규제 적용을 받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30년 규제를 없애고 지반 안 광주개인급전 전만 확보되면 매립장 위 상부토지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현재 매립되는 폐기물 중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무기물의 비중은 70% 수준으로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 묻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도 고려됐다. 소각재만 묻히고 압축되면 과거처럼 지반 침하 적금계산법 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픽=박상훈
◇'죽은 땅’ 종료 매립장 부지가 사업부지로
환경부는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과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종료 매립장은 쓰레기가 썩으면 지반이 내려앉는다는 이유로 공원, 태양광 부지 등으로 용도를 제한했다. 공공 매립장의 경우 공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민간 매립장은 산업 단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아무 시설도 들어서지 못한 채 방치됐다. 일본 등 해외에서 종료 매립장 위에 식물원을 짓거나 주차장·폐기물선별시설을 놓는 등 지자체 필요에 따라 땅을 활용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전국 종료 매립장은 축구장 1400여개 면적에 달하는 995만5740㎡다. 이중 방치 매립장 문제가 발생해온 민간 종료 매립장은 축구장 179개 규모인 127만 629㎡다. 활용도가 거의 없어 ‘죽은 땅’으로 취급받던 종료 매립장 부지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면서 다 쓴 매립장을 관리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치 매립장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이 따를 수 있는 통일된 안전·환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인허가를 꺼리다 보니 현재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은 26%에 그치고 있다.
또 환경부는 발전사가 소유 매립장에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짓기로 한 경우 60㎝ 이상 흙을 덮는 등 최종 복토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발전사 소유 매립장엔 대체로 석탄재만 매립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도쿄 유메노시마 열대 식물관의 모습. 30m 높이 돔 안에서 식물 1000여 종이 자라고 있는 이 열대식물관은 과거 '쓰레기 섬'으로 불렸던 매립지에 지어졌다. /박상현 기자
◇매립할 땅 적은 ‘좁은 국토’, 매립장 공간 최대한 쓰기로
환경부는 ‘일일 복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쓰레기를 매립하면 그 위에 바로 흙을 덮어야 한다. 악취가 나고, 비나 눈이 오면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어 곧바로 덮는다는 취지다. 그런데 매립하는 쓰레기양과 상관없이 하루 단위로 흙을 덮어야 하다 보니 매립장 용량이 금세 차는 문제가 있었다. 소각재만 묻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악취나 침출수 문제가 없는 데도 이런 식으로 매립장 공간이 허비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흙을 바로 덮는 대신 ‘합성고무 덮개’(롤시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합성고무를 매립된 쓰레기 위에 덮었다가, 다음 날 고무를 걷어내고 다시 쓰레기를 묻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립용량 중 흙이 차지하던 용량만큼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게 된다.
매립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간 경북 성주산단 내 쓰레기 매립장의 재작년 1월 모습. 흙을 덮는 복토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심했다. /한국환경공단
◇'방치 매립장’ 생겨도 정부 돈으로 처리 안 해줘
환경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돈을 벌다가 용량이 차면 버리고 도망가는 ‘먹튀 사건’이 지난 10년간 다섯 차례 벌어졌다. 부지 면적으로는 154만2484㎡(약 46만6600평)에 이른다.
환경부는 매립업 허가를 받을 때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이 건전한지 증명하도록 하고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매립장 시장에 진입하는 ‘허들’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 매립장 사후관리를 피할 때 악용한다고 지적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제도와 관련해선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면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매립이 끝나면 그때부턴 비용만 나가는 구조라서 정부는 매립 업자들의 ‘먹튀’를 막기 위해 사후 관리 비용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부담이 크다는 업자들의 민원에 따라 보험으로 사후 관리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런데 보험 제도를 악용해 사후 관리 비용 중 일부만 내고 곧바로 부도를 내버리는 식의 불법이 기승을 부렸다. 보험사는 정직한 다른 매립 업체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식으로 손해를 메워왔다. 악덕 매립 업자들의 ‘보험 사기’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 동종 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험 제도를 손본 것이다.
또 민간업체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공제조합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실기업이 시장에 난입하는 것을 동종 업계에서 막게 되고, 이들이 미리 걷은 사후관리 비용 등으로 매립장 먹튀가 생겼을 때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더 이상 방치 매립장 처리에 세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립장에 침출수 수위를 감시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매립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통계 연보를 발간하기로 했다. 사후관리까지 끝난 사용 종료 매립장이 있던 곳을 ‘지정구역’으로 설정해 해당 땅을 사려는 사람이나 개발하려는 사람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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