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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박 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관련해서 "요양(산재)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손을 들어준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박 군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박 군은 당시 투신으로 오랜 기간 혼수상태에 빠졌고 온몸에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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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박 군)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절망감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자해행위(투신)에 이 전세보증금보호 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자해행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군이 현장실습 도중 선임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원고는 아직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원료배합을 하다 실수로 회사에 정부학자금대출이율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그 주장처럼 회사 경영자나 근로자에게 질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원료배합 실수로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이후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제품 포장, 청소 등 단순한 업무만을 맡겼 sbi저축은행 합병 는데, 이로인해 원고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학교에 돌아갈 수 없었다"며 "이미 다른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병력 때문에 복교한 바 있었고, 복교 후에는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학생이 자신을 포함해 반에서 2명뿐인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부산국제금융센터 취업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로서는 담임교사에게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전화를 받은 담임교사는 원고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고, 버티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원고는 극도의 우울감, 절망감에 빠져 이 사건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게 뇌전증이 있지만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취업 가능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원고의 취약요인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회사에서 겪은 어려움이 그 취약요인에 겹쳐 원고에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도록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군은 회사에서 원료 배합 실수를 해서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극심한 부담감이 있었고, 선임자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어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나 인식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정신이상 상태에서 공장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박 군이 박스 포장, 청소 보조 등 단순 업무를 했다는 점, 사고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업무 관련 지속적인 질책이나 폭행, 가혹행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고 당일 회사 내 선임으로부터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욕설을 듣고 담임교사와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내용이나 정도가 자해행위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박 군이 뇌전증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박 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곡 유승희 변호사는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유무를 보통은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바라봤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지 않고 18세 학생 기준으로 바라봤다"며 "또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학교 측에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