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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어린이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가보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은행 현금서비스 ,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 안양 아파트 전세 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으로 국민통합 이끌어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해 보훈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비교사이트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1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전역에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대상홀딩스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하여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특히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단 사업주체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국가상징 공간이자 역사문화 공간, 자연친화 공간으로 창출,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며,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하여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정책브랜드‘모두의 보훈’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과 함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 개선에 따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22개 참전국 대사 모임을 정례화하고, 후손 교류사업 확대 및 참전국 역사 교사와 협업하여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선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증액한다.
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을 2023년, 39만원 → 2024년, 42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올해는 이를 45만원 증액할 계획이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총 1만 4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위탁병원은 2024년, 900개 → 2025년, 1000개 → 2027년 1140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를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인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가칭)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고,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시 상급병원 진단서 등을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하여 신속한 심사를 수행한다.


■오늘의 영웅을 존중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강직성척추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관련 질병을 ‘상이등급 기준표’에 신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훈부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2024년, 55~77만원 수준으로 지급했으며 2025년, 58~81만원 → 2027년, 민간의 50%(99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하여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히어로즈 패밀리’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는 2024년 1만2000명에서 올해 1만3000명으로 확대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천·영천·임실호국원 9.5만기 확충, 연천현충원 및 횡성·장흥호국원 9만기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주간 운영(매년 10월 둘째주)과‘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5년 국가보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