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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Q1. 어제 오늘 한미 연합훈련이 왜 이슈가 됐나요?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콕 찝어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 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당장 한미가 다음 달 18일부터 열흘 동안 '을지 자유의 방패'에 돌입하는데 김 부부장 담화에 호응해 훈련 축소 또는 연기 필요성을 거론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지만 취임 후 대북 확성기 끄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면서 남북관계 재개를 추진 중이죠.
헌혈횟수 조회 한미 연합 훈련을 고리로 남북관계 재개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살피는 모습입니다.
Q2. 한미 연합훈련이 진짜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한 건가요?
오래 전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남북관계가 시작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깝게는 2017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거 외환은행월복리 쳐 2018년 3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4월로 연기했는데, 2018년 2월에 김 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왔었고, 그 해 4월과 5월, 9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보다 앞서 1992년 3월 한미가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자, 북한이 12월 남북고위급 회담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Q3. 한미 연합 국민주택기금대출이란 훈련이 대체 뭐길래 북한이 그렇게 싫어해요?
탈북자들 증언을 들어보니까요,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 군에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모든 북한군이 참호시설에 들어가 열흘이든 보름이든 전시 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훈련 과정에서 미 공군 전투기가 때때로 38선을 넘기도 한다고 전해지거든요.
증권사 적군의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 뜨면 북한 전투기도 같이 떠야 하는 등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Q4. 그러면 이 훈련은 정말 연기할 수 있는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현재 3주도 남지 않았고 훈련 시나리오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여권 관계자는 "미국 동의 없이 대통령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물밑에서 사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인데 아직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Q5. 북한 오늘 담화에선 미국에 비핵화 얘기 하지 말라는 말도 했는데 무슨 의미죠?
김 부부장은 미국에 "비핵화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이 한미에 대화의 조건을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비핵화 내려놓기 전에는 대화에 안 나선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Q6. APEC 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대통령실은 초청장도 안 보냈다고 부인하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을 APEC에 초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죠.
기억하시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판문점에 올 때, 하루 전날 SNS에 글 하나 올리고 왔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김유진 기자 ros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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