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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범위 '1%포인트' 차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전히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나흘 만에 연금개혁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뤘는데 사채대출 요.
그러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42~43%, 민주당이 44~45%를 주장하면서, 1~2%포인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입니다.
단, 전제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되면, 받는 돈 핸드폰요금신용불량 인 연급액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한 '자동조정장치'를 국회 승인 조건부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지난 20일 할부회선조회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사실상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나흘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죠.
다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진전된 제안"이라고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 개인회생후대출 표가 자동조정장치 수용 가능성을 한때 검토했고, 조건부 도입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여야가 합의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이제 시선은 내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쏠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으면 이번주 내 연금 개혁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만약 이번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고요.
국민의힘도 연금 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하자며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