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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자녀교육비마련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중소 제조업체인 A사는 매달 지급해온 상여금을 ‘가족수당’으로 전환했다. 대법원이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지급하는 상여금’(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나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만 주는 상여금’(재직조건부 상여금) 신한카드론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A사 이모 대표는 “혼자 산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미혼 직원 가족수당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곡임금”이라고 한탄했다.
통상임금 적용 기준 변경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주택마련 판결을 통해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소정의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을 달지 말고’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회사측과 협상을 시작했거나 소송을 준비중이다. 반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앞서 사례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성과급 등으로 전환하거나 아 호텔취업 예 임금 체계를 바꾸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2차 충격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임금 후폭풍…대기업 노조 소급소송 착수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통상적인’ 임금이다. 직업군인 계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계산할때도 반영한다. 통상임금 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례 변경으로 인해 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6조78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의 26.7%에 달한다.
기아 노동조합은 2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위임장을 받아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시작했다. 기아 노조는 사측이 연장·휴일근로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때 ‘기본급+정기상여’ 외에 통상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수당은 팀장, 부장 등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자격증 소지자에 지급하는 면허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고정성 기준이 폐지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공산이 크다.
만일 기아 노조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치를 모두 받아내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11년 기아 노조가 중식비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기아측에 3년치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신의성실 원칙 유지·소급 적용 금지가 변수

대법원은 이번 통상임금 관련 판례를 변경하면서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기존 노사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범위를 판단하도록 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판결은 유지했다.
2011년 기아 통상임금 소송때도 2023년 대법원은 기업 재무부담이 과도하고, 오랜기간 현행 임금체계를 노사합의로 유지해 왔다는 점을 들어 2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기아가 지난해 매출액 107조 4488억원, 영업이익 12조 6671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신의칙’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바뀐 기준을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한 게 변수다. 대법원은 이번에 변경한 통상임금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이전 판례를 토대로 한 근로계약·노사합의 등을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을 금지했다.
기아 노조가 제기한 소송 또한 과거 지급한 임금을 바뀐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라는 요구인 만큼 소급적용 금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아 노조로서는 소급금지를 이유로 패소하더라도 남는 장사다. 통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은 받아낼 수 있는데다 회사측에 협상용 카드로 쓸 수 있어서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중인 동일 쟁점 사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세아베스틸,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산업안전보건공단, 케이조선 등에 잇따라 노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혜는 대기업 노조, 피해는 중소기업 노동자
중소 금형회사인 B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조건부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B사 대표는 “명분이 생긴 김에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바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생각”이라며 “임금체계를 아예 뜯어고칠까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수혜는 대기업 노조에, 피해는 중소기업 노동자에 집중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다 낮은 영업이익률로 인해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40%에 달하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조건부 상여금’ 비중을 높인 곳들은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충격이 크다.
중소기업의 선택지는 좁다. A사나 B사와 같이 급여 항목을 변경하거나 임금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직원 근무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다.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조건부 상여금이 전체 임금의 절반가량 되는 곳들이 적지 않고, 작은 회사일수록 낮은 급여를 연장근로로 충당하는 곳들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들이 줄이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