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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정하자는 대학 총장·학장단 요구안을 전격 수용한 것을 두고 부처 간 미묘한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의대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을 쥔 보건복지부가 그 당사자다.
교육부가 7일 정부서울 공무원신용불량자 청사에서 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 브리핑 연단에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서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만 해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같은 장소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원점) 검토'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엔 브리핑 참석 대 임대아파트 월세 신 230자 분량의 입장문만 냈다.
교육부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정 갈등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뜻 원칙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복지부 내부에선 교육부가 주도한 전향적 결정에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증원을 핵심으로 한 의료 개혁을 적십자간호대학 최선두에서 이끄는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는 아픔 속에서도 1년 넘게 의료계와 맞닥뜨려 왔는데 교육부 주도로 이전 상태로 회귀한 데 대한 불쾌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 공무원이 오늘 브리핑장에 한 명도 들어가지도 않은 게 사실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 두 부처 간 신경전은 이미 수 차례 노출됐다.
이 부총리가 지난달 24일 전국 의대 학장단과 만나 의대생이 복귀만 하면 증원 전인 3천58명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자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원점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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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총협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그리고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7 jjaeck9@yna.co.kr


교육부와 복지부의 견해차는 전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문제를 주제로 한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 비공개회의에서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축소해서라도 의대생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 장관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회의가 종료됐고, 이날 브리핑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장에 복지부가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에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나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모든 부처가 합의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번 정책도 당연히 이견 조율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전에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애초 2천명 증원이 무리였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복지부가 정한 2천명의 증원분을 학교에 배분하고 잘 교육시키는 책임이 있다"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의대 증원 취지가 발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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