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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접 매도를 허용한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매도에 나선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선 매도 요건의 과도한 제한과 거래소들의 현실적 여건이 맞물려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됐지만, 월드비전을 제외하고 거래소의 매도 건수는 현재까지 '0건'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가 개인회생제도가온법률사무소 상자산 사업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됐거나 갱신심사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에 해당한다. 영업종료 또는 영업중단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제외다. 매도 목적에도 기준을 정했는데 △법인세 등 세금 납부를 위한 목적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목적 △법정 의무 불이행의 명백한 우려로 인한 원화 등 유동성 확보 제1금융권금리비교 목적일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다. 매도 가능 가상자산 또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만 매도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는 2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 분산해 매도해야 하며, 자체 거래는 금지된다. 매도 전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하고 3개월 이내에 매도를 완료해야 한다. 농협예금특판 하루 매도량은 전체 계획 물량의 10% 이내이면서, 해당 거래소의 직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가상자산을 매도하려는 사업자는 결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매도 개시 예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매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자사 플랫폼이나 이용 중인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 외환은행 마이너스통장 다. 요건과 기준이 까다로운 탓인지 제도 시행 두 달이 넘도록 매도 계획을 밝힌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원화거래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이벤트 혹은 기부에 사용해야 하기에 매도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빗썸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54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년새 360개를 사용했고 올해 1 보금자리주택 자격 분기 말 기준으론 154개만 남아있다.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과 신규고객 보상 이벤트 등에 비트코인을 활용해야하고 매도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실제 매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사실상 매도 대상 거래소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좁혀진다. 수년째 거래가 위축되면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현금이 부족한 곳이라면, 원화거래소 보다는 코인마켓 거래소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인마켓 거래소 마저도 매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매도할 코인마저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는 꽤 됐다"며 "운영을 거의 못 했으니 비축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얼마 없을 거고, 있는 것마저도 고객의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비축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계좌를 받아서 매도해야 하는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계좌를 만들어서 매도할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세금 납부·운영경비 등 제한된 목적에만 매도가 허용되고, 거래 가능한 자산도 일부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매각 요건이 매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매각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점도 매도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며 "목적 요건이나 자산 조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면, 실제 매도에 나서는 거래소도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