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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 210조 원을 투입해 0%대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 은행대출이자계산법 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026~2030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같은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에 178조 원을 투자한다.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교부금 생활안정자금대출 집행 규모는 3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54조 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 58조 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0조 원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6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



13일 서울역 대합실 여자 직장인 선물 에서 시민들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특히 혁신경제에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해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에 22조 원을 투입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 행복기금대출 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도 7조 원을 배정했다.

210조 쓴 만큼 재원 조달
이재명 정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정상화하고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 남양주시 별내 했다. 또 AI를 기반으로 조세행정을 효율화하고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을 통해 같은 기간 총 94조 원의 세입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116조 원 규모의 지출을 절감한다.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개편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 효율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재정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등 민간 투자재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역대 최고인 27조 원(재량지출 25조·의무지출 2조)을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