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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이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15%는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미국과 한 무역 합의에서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데 대한 전망으로,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한국도 '반도체 관세 15%' 사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아카자와 장관은 지난달 31일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이 15%를 받으면 주식연구
(일본도) 15%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15%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와의 합의에 대해 "의약품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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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자와 장관의 발언은 일본이 EU와 상호관세율이 같고,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EU가 반도체에 대해 15%를 적용받기로 한 게 사실이라면 일본 역시 최소 15%는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서 반도체·의약품 등 경제 안보 핵심 품목에서 '일본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른 주요 교역국보중국주식매매
다 불리하지 않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도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며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따라서 EU와 일본이 향후 15%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도 똑같은 15%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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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구윤철(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엄치를 들어올리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해당 사진을 엑스(X) 계정에 올렸다. 백악관 X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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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간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반도체·의약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자 이들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2주 안에 수입 반도체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카자와 장관은 미국이 '분기별로 투자 합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세 담당 장관 3명(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과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는 인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은 일본의 대(對)미 5,500억 달러(약 769조 원) 투자를 두고 양국 해석이 엇갈리자, 분기별로 투자 내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관세가 남아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도 하고 싶은 말이 당연히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무관세로 영업할 수 있었던 품목들에 관세가 부과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