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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정부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금한승 차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것"이라며 임명 취지를 밝혔다.
정권에 따라 생각과 행동을 수시로 바꾸는 관료사회에서 전 정권 환경부 고위 관료를 새 정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건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 윤 정권 고위 관료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히려 영전시켰다. 과연 적절한 인사라 할 수 있을까?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 본등기 할 제대로 된 인물을 이토록 구할 수 없었는지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환경토건부', '환경산업부'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부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 환경부처럼 '백해무익', 즉,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4대강사업 관련해선 후안무치했다. 금한승 차관이 원장으로 있었던 국립환 대한주택금융공사 경과학원(이하 환경과학원)은 권력을 좇으며 환경과학을 스스로 제거한 기관이었다.
4대강사업 수질 문제에 대해 환경과학원의 행태는 낯 뜨거웠다. 2023년 초 환경과학원은 해외 저널에 '낙동강 8개 보 건설로 정체가 발생해 전반적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라며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논문을 발표했다(강찬수. 2023. "'낙동강 취업알선비용 8개 보, 수질 나쁘게 만들었다' 국립환경과학원 논문" <중앙일보>. 2023.02.28).

해외 저널엔 수질 악화, 국내엔 수질 개선, 표리부동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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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환경부 차관으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5.6.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2년주5일제ⓒ 연합뉴스




이랬던 환경과학원은 2023년 상반기 '4대강사업 전후 10년씩 수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13곳에서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3곳은 가축 수 증가가 원인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라는 결과를 내놨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권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했다. 해외 저널 논문엔 수질이 나빠졌다고 해놓고, 국내에선 정권 입맛따라 수질이 좋아졌다고 했던 곳이 환경과학원이었다.

같은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 부도덕한 모습은 둘째치고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를 겪고도 수질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과학 집단이라 할 수 없다. 환경과학원의 녹조 위험 왜곡은 심각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때 설계된 비과학적 조류경보제(상수원 구간 녹조 발생 상황에 따른 경보 발령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녹조 위험 자체를 저평가되도록 했다.
환경단체 조사 결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의 2천 배가 넘는 녹조 독소가 낙동강에서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강에서 저농도 녹조 독소만 검출됐다'며 녹조 재난의 현실을 부정했다. 이는 환경과학원의 과학적 자정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행태였다.
더욱이 환경과학원은 "낙동강 녹조는 4대강사업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했다. 보수 언론은 환경과학원의 국내용 주장 등을 4대강 재자연화 단체 비판용으로 크게 보도했다(박상현·조유미. 2023, <조선일보> 2023.11.09 "보 없는 소양강에도 녹조…'오염물질 탓'").
4대강사업 전 녹조는 낙동강 하굿둑 등 일부 지역의 문제였다. 지금처럼 낙동강 전역 대규모 녹조는 4대강사업 이후였다.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와 항공사진 기록 등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넘친다. 또 대다수 지역 주민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환경과학원의 이런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녹조 사회재난의 피해를 국민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였다.
2023년 8월 금한승 차관은 환경과학원장으로 부임했다. '경험과 전문성', '경륜과 사명감'이 있다는 금 차관은 환경과학원의 비과학적, 국민 위험 전가 행태를 바로잡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실증적 조사를 통해 공기 중 녹조 독소와 인체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밝히자, 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녹조 발생이 현저히 감소한 시기에 조사해 놓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뻔뻔함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이 확인됐다.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녹조 등 유해 조류 대발생에 따른 사람, 동물 등 질병 발생 현황을 매년 보고서로 발간할 정도로 녹조 위험은 현실적 위험이다.

녹조 독소 왜곡 앞장선 기관장이 환경부 차관?










▲  5월 29일 창녕함안보 상류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 낙동강네트워크




전 세계에서 유독 금한승 차관의 환경과학원만 이러한 추세를 부정했다. 환경과학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환경과학원은 혁신의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준 환경과학원의 행태로는 환경정책의 신뢰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국민 기만에 앞장서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기에 징계의 대상이다. 그렇기에 이런 집단의 수장을 새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 영전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를 통해 권력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금한승 차관 임명을 보면서 과학과 상식을 왜곡한 환경과학원과 여기에 부역했던 '청부 과학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겠는가? 금한승 차관은 자신이 몸담았던 환경과학원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가?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환경공약 첫 번째로 제시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부정적 정책을 내왔던 환경과학원장 출신 금한승 차관이 새 정부 공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한승 차관의 자진 사퇴가 첫 번째고, 윤석열 정부 시절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혁신안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다. 환경부가 상실한 신뢰도는 그냥 회복되지 않는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명확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거듭 밝히지만, 금한승 차관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 자진 사퇴 또는 대국민 사과와 혁신안 제시 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