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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국회가 지난 4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원안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31조8000억 원 규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주택자금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개최로 여러차례 예가람저축은행 본회의 개의가 연기돼 이날 밤이 돼서야 열렸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진작(소비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 등 어려운 경기 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등장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451억 원의 추경안(원안) 대비 총 1조2463억원을 증액(2조3271억 원 증액, 1조1258억 원 국민은행저축은행 감액)해 총 31조7914억 원(수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조8742억 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 1050억 원 △콩 비축지원 사업 102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 원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 원 등이다.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국회는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추경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새마을금고 햇살론 서류 채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추경안 수정안에는 민주당이 지난해 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활비가 반영돼 반발을 불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경우 황운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강경숙 박은정 김준형 차규근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장경태 박주민 민형배 김용민 위성곤 의원이 기권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광판이 4일 밤 2025년 추경안 수정안 표결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다(일부 강조표시).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틀 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활비는 대통령실 활동 중 국익 안보 등과 연계된 고도의 보완이 요구된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정운영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저와 국민의힘이 해결을 위해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렸던 의견과 같다. 그러나 지난해 여러분들이 대통령 특수 활동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 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한 발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라고 한 과거 발언도 소환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12월3일 본회의장 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한 사실을 들어 자신과 국민의힘은 계엄에 깊이 반성하고, 이 오점을 계속 사과드리고 반성할 계획이라면서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특수 활동비를 일방 삭감한 과오가 있으니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 부탁드린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느냐.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느냐”라고 반문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만 집행해야 하고, 필요한 시기의 특수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하지만 과거 검찰총장이 명절 떡값 등 쌈짓돈처럼 금고에 넣어 두고 꺼내 써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런 혈세 낭비를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그냥 특활비를 통과시킨다면 국회 예산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 언론 뉴스타파와 시민 단체들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그간 특활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기된 문제의식이 사장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