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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수입 제품에 25%(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관세 15%)의 상 주택거래활성화 호관세를 책정했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로, 한미 정부는 그 전까지 관세는 물론이고 비관세 장벽, 산업 협력 방안 등을 패키지로 묶어 포괄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총 14개국에 발송하는 ‘관세 노동부 학자금대출 서한(tariff letter)’을 차례로 공개했다. 한국에는 앞서 4월 처음 정했던 관세율(25%)이 그대로 책정됐고, 일본의 관세율은 25%로 4월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한 고질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무서류학생대출 며 서한 발송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방식)에 나선다면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귀국(한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관세 인상을 결정한다면 귀국이 선택한 그 인상분은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반발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담보대출금리 관세를 피하거나, 맞대응에 나설 경우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일 전까지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면 관세율을 낮춰 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택전세자금 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을 표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오후 주재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