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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도 법이지. 얼굴을 나쁜말이라도 그 이런 돼요.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상설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참사 유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너무 비상식적인 행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 휴대폰할부회선 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할 때 경찰청에서 대응반을 만들어 대응해 왔는데 그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다"며 "단순하게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근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경찰청 내에 상설팀을 구성해 대응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 아파트대출이자소득공제 에서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피해자·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자격 ·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라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등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단이 협력하면 굳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 스타저축은행 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수사에 (유가족들이)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건 수사해야 한다"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유가족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봉욱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세월호 은행대출거치기간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요구해 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도 정부 측에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가 해당 업무를 도맡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207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hanantway@news1.kr